한국의 의료관광 발전과정, 현황과 정책
Medical Tourism in Korea, Present and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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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09년 의료법 개정과 함께 시작된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은 2016년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법) 제정을 통해 양적·질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지속해 왔다. 단순히 외국인 환자 수로 양적인 성장을 따져보더라도 2009년 60,201명에서 2018년 378,967명으로 연평균 22.7%의 증가율을 보였고 유치국가도 139개국에서 190개국으로 확장하였으며[1], 향후에도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세계 인구고령화로 인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규모의 급성장과 더불어 세계 의료관광 시장규모의 급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가격경쟁력, 관광친화적 환경 등이 강점인 아시아·태평양지역(인도·태국· 한국·싱가폴 등)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우수한 의료인력, 기술, 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신뢰도와 위상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바, 의료관광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과 효율적인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선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의료관광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의료관광의 성장과정,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자 유치 정책과 현황, 향후 전망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본 론
의료관광의 성장 배경
의료관광의 급격한 성장요인으로는 우선 주요 의료관광 유치국가에서의 자국의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불신과 긴 대기시간 등으로 인한 불만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경제수준 격차가 심한 동남아 부유층이 인근 싱가포르 및 태국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고, 선진국 소비자가 의료수준에 대한 불만족, 긴 대기시간 등의 이유로 해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관광(medical travel)이 등장한 것이다. 둘째, 의료비 부담의 증가이다. 인구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의 증가는 정부와 소비자들이 의료비 문제의 대안을 탐색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의료서비스 불만족과 함께 의료비 부담이 의료관광산업을 성장시킨 근본적인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자국에서 높은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던 소비자들이 같은 금액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호하면서 의료관광의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초기 의료관광에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넷째, 의료기술 수준의 상향평준화이다. 의료서비스는 이용 가격이 높고 서비스 품질 확인 후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이 필수적인데, 동남아 주요 의료 관광 선도국가들이 브랜드 병원을 중심으로 국제인증을 취득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적극 홍보하였다. 다섯째, 미디어 및 정보통신의 발달이다.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 의료서비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의료관광 선도국가들은 미디어 및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초기 의료관광 이미지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싱가포르의 샴 쌍둥이 분리수술사례, 태국의 선진국 대비 월등히 낮은 의료비용의 홍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들 수 있다. 초기 medical travel 형태의 의료관광이 산업의 형태를 띠고 성장하게 된 것은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며, 부가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는 2000년 이후 중국의 부상으로 주력 산업이던 물류, 금융,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료 및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하였고, 태국의 경우 1997년 금융위기 당시 대부분의 병원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부가 주도하여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제도 개혁과 함께 태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태국형 의료관광 서비스의 개발로 재기에 성공하였다.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
우리나라는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이후 실 환자 기준 2018년 38만 명을 달성하였고(Fig. 1), 누적 환자 226만 명을 달성하였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은 1,958개소로 전체 의료기관의 2.9%에 해당하며, 유치 등록 의료기관 중 유실적 의료기관의 비율은 약 72% 정도인데 진료유형별로는 외래환자가 93%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국적별로는 중국(31.2%), 미국(11.9%), 일본(11.2%), 러시아(7.2%), 몽골(3.7%)이고 카자흐스탄, 태국, 베트남, 캐나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등의 순이다(Table 1). 진료과별로는 내과 통합(19.4%), 성형외과(14.4%), 피부과(13.7%), 검진센터(8.9%), 산부인과(5.3%)이고, 정형외과, 한방, 신경외과, 일반외과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Table 2).
Number of foreign patients from year 2009 to 2018
Number of foreign patients by contry of origin from year 2009 to 2018
Number of foreign patients by medical department from year 2009 to 2018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10년 동안 유치 규모 및 유치국가 수 등에 있어 다양한 변화가 있었는데 2009년 6만 명으로 시작된 외국인 환자 수는 연평균 22.7%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며 2015년에 누적 환자 수 100만명에 이르렀고, 그 후 3년만인 2018년에는 20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09년에 139개국으로 시작한 유치국가 수는 2018년에는 37.0% 증가한 190개국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한 해 100명 이상의 환자를 유치한 국가 수는 2009년 27개국에서 2018년 69개국으로 155.6% 증가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전체 유치실적 중 미국(23.2%)과 일본(21.6%)의 비중이 절반가량을 차지하였으나, 2018년에는 각각 11.9%와 11.2%로 낮아졌다. 반면에 중국 환자의 비중은 2009년 7.8%에서 2018년에는 31.2%로 1순위 국가로 부상하였다. 이 외에도,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북방 국가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의 비중이 높아졌다.
의료관광 정책
우리나라는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9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유치기관(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의 규정과 등록 유치기관의 실적 보고 의무화를 명시하였다. 의료법의 개정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의료관광 시장을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것 이외에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의료서비스가 세계적 수준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차세대 국가 발전의 동력임을 표방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의료관광 선도국가들이 시작한 국가주도형 의료관광 활성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현장밀착형 지원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물론, 국내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금지하고 보험회사의 유치활동을 제한하며 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병상 수 제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은 이후 외국인 환자 수 증가라는 양적 성장과 더불어 교통, 숙박, 통역 등 비의료 서비스 산업과 관광산업 등 유관산업 영역의 빠른 성장 또한 가져오게 되었다.
2016년 의료해외진출법은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의 권익보호, 편의성 및 안전성 증진 등 수준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국내의 외국인 환자의 유치와 해외로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외국인 환자 유치 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함과 동시에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조건들이 구비되었다. 즉, 외국인 환자의 사전·사후 관리, 유치기관 평가지정제도(제14조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 실시 근거를 마련(제15조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이었다. 또한 과도한 유치수수료의 제한(제9조 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외국인 환자 권익보호 사항 안내(제8조 외국인 환자의 권익보호) 등을 통한 외국인 환자 대상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의료 한류를 창조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라는 비전을 제시하였고, 중점전략으로 한국의료패키지 진출 확산, 의료관광 IT 융합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지역 특화전략, 글로벌 역량강화, 한국의료 브랜드 글로벌 위상 제고를 채택하였다. 이중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해외홍보, 인력양성, 상품, 법·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해외홍보에서는 한국의료 브랜드 포지셔닝, 한국의료 해외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한국 의료(나눔 의료, 사회책임활동과 연계지원), 인력에 있어서는 국내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수요 분석, 인력양성 지원체계 및 인프라 구축), 상품측면에서는 의료·관광 융합 의료 상품의 확대, 맞춤 서비스를 통한 외국인 환자 편의성 강화를, 마지막으로 법·제도에 있어서는 외국인 환자 권익·안전 보호를 통한 신뢰도 제고(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 지원),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지원강화를 주요 과제를 설정하였다. 다음은 주요 과제에 따른 실행 방안을 기술한 것이다.
한국의료홍보
한국의료의 수준과 대외적 이미지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주요 유치대상국가의 타깃층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에서의 성공적 치료 사례 등 홍보 사례를 발굴하여 컨텐츠화 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시행하는 것이다. 한국 의료 우수성에 대한 학술 근거를 조사(evidence-based)하고, 외국 일반 환자들이 알기 쉽게 재구성하여 제공하거나 국제행사나 한류 연계 홍보 채널 등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도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활동으로, 주요 외국인 환자 유치국 중심으로 한국의료 나눔 문화 확산 및 ‘Medical Korea” 브랜드 해외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나눔 의료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 양성
국내 유치기관 및 실무자의 수요에 기반한 연도별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인력양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통역 인력 양성교육 및 의료통역 능력검정시험 확대와 보수 교육을 통한 외국인 환자 언어별 통역서비스 질 향상 등이 있다.
의료관광 융합 의료상품 확대와 맞춤 서비스를 통한 외국인 환자 편의성 강화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융·복합 의료상품뿐만 아니라 관광, MICE, 여객 등 유관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의료상품, 야간·주말에 이용 가능한 의료상품 및 VIP 상품, 동반객 상품의 개발, 해외기업 및 국내외 보험사 간의 연계를 통한 방한 경로의 다양화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유치국 내 신규 유치채널을 발굴하거나 중증질환 환자의 유치확대를 모색하는 것들도 중요한데, 특히, 중국, 러시아·CIS, 몽골, 동남아시아 등 주요국 정부 산하기관, 기업, 의료기관 등 다양한 고객층을 보유한 유수 신규채널과 주요 유치국 내 고소득층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발굴, 한국 건강검진 및 의료체험 기회 발굴을 통한 환자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그것이다. 해외 보험사, 유치업체, 의료기관 등 신규 유치채널과 국내 유치기관 간 비즈니스 미팅이나 병원 체험 행사 등을 통한 환자 유치 협약 지원 등의 실행되고 있다.
맞춤형 비의료서비스 및 통합 정보 제공 체계 구축은 외국인 환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서, 주요 내용으로 외국인 환자 맞춤형 식단 제공, 의료통역 지원(의료 통역사 양성·연계 등)을 비롯하여 ‘통합 의료관광 웹사이트’ 운영, 한국 의료상품 안내사이트 운영 및 메디컬 코리아지원센터(명동, 인천)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 등이 있겠다. 또한 주요전략국에 사전사후관리센터를 설립(몽골)하고 인천국제공항 내 메디컬 코리아 의료관광 안내 센터를 통해 출국 환자 사후관리,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등 한국 의료 정보제공, 의료통역 연계, 불법 브로커 상담, 불만 접수 등 한국의료 이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 환자의 구전효과를 통해 신규 환자 유치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외국인 환자 권익･안전 보호와 유치기관 지원 강화
불법 유치행위 근절을 통하여 투명한 유치시장을 조성하고 외국인 환자 및 유치기관의 의료분쟁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한국 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환자 안정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 환자 권익·안전 보호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를 통한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브로커 근절 및 의료분쟁 예방 교육을 통한 건전한 유치시장 조성, 배상책임보험(유치의료기관) 및 보증보험(유치업자) 필수 가입, 유치기관의 등록 및 실적 관리 강화,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평가·지정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평가·지정제도는 지정기관에게는 복지부 공식 지정마크와 온·오프라인 홍보의 우선 지원 등이 제공된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비지니스모델 제시, 우수 유치업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였다. 이는 사업 토대가 미약한 여행업 등 유치업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결 론
싱가포르와 태국에서 시작된 의료관광산업은 그 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으며, 인도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뿐만 아니라 남미 및 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높아진 의료비 부담과 자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시작된 의료관광은 미디어를 통한 정보 습득 및 각국의 의료관광 육성정책을 통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소득과 생활수준 향상, 보건 위생의 개선과 의학의 발달 그리고 교육 여건 개선에 따른 의식 변화 등에 따라 유사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대 수명의 증가와 함께 단순히 ‘오래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한 관심은 향후에도 건강 관련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의 패러다임이 4P (predictive, preventive, personalized, participatory)로 변화하면서 진단·치료와 함께 예측·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의료기관 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활동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여유롭고 편안한 삶과 건강을 추구하는 새로운 소비패턴이 증가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신체적인 질환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던 과거와 달리 디지털 치매,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 공황장애와 같은 많은 종류의 정신적 질환 및 만성질환에 노출되고 있기도 하다. 자신의 건강정보를 스스로 관리하려는 욕구가 증가하고 웨어러블(wearable)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개인 건강 정보의 개인 소유 및 활용이 용이해짐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건강 관리 관련 파생상품의 개발 및 벤처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웰빙(well-being)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활용하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만성 질환, 생활습관 병을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 치료 및 건강증진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질병치료 영역의 꾸준한 성장과 더불어 예방, 사전진단, 사후관리 영역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예방과 사전진단 영역의 성장세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변화와 이와 맞물린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의료관광도 새로운 도전과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범유행 현상으로 2020년 상반기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들이 환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국인 환자의 증가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세계적인 대재앙을 맞아 우리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방역대책과 우수한 의료수준 및 시스템의 재조명은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의 성장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을 비롯한 실무자들의 노력에 기반하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의 내일을 기쁘게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다.